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
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·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.
만0세~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.
설치주체에 따라 국· 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· 단체 등, 민간, 가정, 직장,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.
만0세~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.
설치주체에 따라 국· 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· 단체 등, 민간, 가정, 직장,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.
영유아 생명·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
- 가입대상
- -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
- 가입내용
- -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(이하‘공제회’라함) 회원 및 공제회‘영유아 생명·신체 피해공제에 가입하고,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· 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
- - 또한, 집단급식소로 신고·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(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’제57조 등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)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(‘가스사고 배상책임’공제, ‘놀이시설 배상책임’공제)에 가입하여야 함
- 공제료 부담
- - 어린이집 부담 원칙
- ※ 단, 법 제31조의2 시행일(2012.2.5.)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,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하여야 함
- - 어린이집 부담 원칙
화재보험(공제) 가입
- 가입대상
- -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, 공제회의‘화재공제’가입가능
- 가입내용
- -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
- -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, 교재 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(공제) 추가 가입 가능
- - 공제회의 화재 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
- 보험(공제)료 부담
- - 어린이집 부담 원칙
자동차보험 가입
- 가입대상
- -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
- 가입내용
- -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(도로교통법,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)
- 보험료 부담
- - 어린이집 부담 원칙
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
-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,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,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및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